20일 페이스북서 평가
“북한 요구 검토해 모라토리엄 복귀 유도해야”
“핵 폐기 가능성 낮지만 단계적 비핵화 가능성”
[헤럴드경제]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이 담담한 어조로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은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 광복절 경축사에 강력히 반발했다. 저는 대통령의 진전된 제안이지만 북한은 거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북의 반응에 강한 비난보다 원만한 대응을 한 것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한미 간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며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의 요구를 검토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원장은 “2000년 8월 15일, 당시 김정일이 제게 확인해 준 김일성 수령의 유훈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체제 보장을 받으라’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를 받아 경제발전을 시키라’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은 ‘적대적 행동을 하지 말라’, ‘행동 대 행동으로 경제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한다”며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면 한미 간 정책 수립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김정은은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러한 조건들이 조성되면 단계적, 점진적 ‘행동 대 행동’으로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 문제를 북미 간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우리의 중재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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