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철학 반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단어였던 에너지전환과 신남방, 신북방 등이 부처 직제에서 사라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에너지·통상 관련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했다고 31일 밝혔다.

에너지전환정책관이 에너지정책관으로, 에너지전환정책과가 에너지정책과로 바뀌고 신북방통상총괄과는 통상협력총괄과로. 신남방통상과는 아주통상과로 변경됐다.

에너지전환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신재생으로 전환한다는 단어로 문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탈(脫)원전하고 맥을 같이한다. 윤 정부가 탈원전 전면 백지화, 원전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이른바 ‘탈원전’으로 불려왔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표현을 없앤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탈(脫)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 정부에서는 대외 주요 정책으로 신북방·신남방정책을 추진,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또 당시 청와대(현 대통령실)에는 신남방신북방비서관까지 신설할 정도로 대외정책의 핵심 키워드였지만 윤 정부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번 부서 명칭 변경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 전략이라는 새 정부의 에너지·통상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샌드박스팀도 그간 한시적 정원에서 정규 정원으로 전환돼 새 정부의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업무 담당 부서가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효율과로 바뀌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중앙부처 조직진단 추진계획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 중"이라며 "하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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