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야 합의 없으면 종부세 높게 부과할 수밖에 없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여야)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특법 개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급이 아닌 현행 높은 세율대로 높은 부담을 (주는)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히 공약하신 부분인데다 금년에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며 "또 특별공제 금액을 현재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