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일수록 엄격·공정한 잣대 들이대야”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김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이 보여준 행태는 시간끌기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김 여사의 주가조적과 허위경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과 사법행정은 존재의미가 없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위법 시행령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은 주권자와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독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 기술자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잘 알 것"이라며 "새 정부 취임 후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개혁은 부정됐다"고 강조했다.
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적 심판을 결코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선 "정부는 태풍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물가 안정에도 긴급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해서 피해 주민이 최소한의 일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더 깎아주지 않고 그 재원의 일부만 써도 충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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