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中과 무역서 더는 순진하게 굴지 않겠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의 새로운 무역정책을 추진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로이터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에서 더는 순진하게 굴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무역정책으로 중국 원자재·배터리·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독일에 중국은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작년 교역액은 2450억유로(약 341조원)를 넘었다.

하베크 장관은 중국이 환영받는 무역 상대이지만 경쟁을 저해하는 중국의 보호주의를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 때문에 인권침해 비판을 자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협박당하지 않겠다”며 중국의 통상관행을 강도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의 이런 입장은 중도우파 정부가 물러나고 중도좌파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앙겔라 메르켈 정권과 달리 현 올라프 숄츠 정권은 중국에 더 강경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베크 장관은 독일이 대중 수출에 과하게 의존했던 분야에서 새 무역 상대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차이나머니에 대한 더 까다로운 안보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유럽에서 기반 시설을 포함한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새 무역정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이 더는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