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정기적으로 해오던 일을 멈추거나 규모를 키우는 것 자체가 전략의 변화이거나 메시지인 경우가 있다. 세계적인 금융 집단들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 HSBC(홍콩상하이은행)는 2025년 7월, 지정학적 위험을 분석하고 최고경영진과 고객들에게 자문해주던 ‘지정학 리포트 전담 팀(Geopolitical Risk Team)’을 전격 해체했다. 비슷한 시기(2025년 5월) JP모건(JPMorganChase)은 ‘지정학 센터(JPMorganChase Center for Geopolitics)’를 신설하며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당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관세전쟁,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긴장이 커가면서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의 지정학 리포트나 견해들이 점점 더 주목받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거대 금융 기관들의 행보가 무엇을 의미하냐를 놓고 억측이 난무했다. HSBC와 JP모건은 각각 비미국(

다자간 무역체제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지역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확대 협상이 추진될 전망이라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이번 발표는 많은 이들에게 뜻밖의 소식이었으며, RCEP의 성공을 입증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참여국들에는 다른 무역협정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도 있다. RCEP, 성공 사례 RCEP는 출범 초기부터 대다수 관측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아세안(ASEAN)이 주도한 RCEP는 기존의 아세안 중심 자유무역협정(FTA) 5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협정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뉴질랜드와 각각 체결한 협정들이었다. 8년이 넘는 치열한 협상 끝에 RCEP는 2020년 11월 서명됐다. 대다수 관측자의 예상과 달리 비준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됐고, 비준을 마친 첫 10개국을 대상으로 1년 뒤인 2022년 1월 1일 발효됐다. 인도는 협

하늘의 끝자락부터 잿빛으로 바뀌고 있다. 발밑 낙엽은 바스락 부서진다. 시리도록 파랬던 하늘이 부풀렸던 기대도 스산한 가을바람에 쓸려가고 있다. 집권 세력엔 ‘불만의 가을’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자중지란의 여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배신 프레임에 갇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민주당 강경파의 요구가 관철되는 걸 지켜봤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두고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의혹을 덜어내는 데 공력을 꽤 들였다. 실용을 앞세운 이 대통령에게 국민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랩소디 같은 국정 운영을 기대했다. 하지만 음(音) 하나 내는 데도 강경 지지층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다. 좌우로 나뉜 ‘혐오의 시대’에 정치 기반이 취약한 이 대통령은 애초 ‘위기의 남자’였다. 그림자도 파랑임을 입증하라는 수준의 당 안팎 세력 앞에 성과 중심론은 파열음을 냈다. 그의 지지층엔 ‘불안의 가을’이다. 진보가 권력을 잡아도 혼란하긴 매한가지라는 인식을 심을 악재가 잇따른다. 민주당 대표 출신

범죄를 입증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민주제도를 지탱하는 것은 선거만이 아니다.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할 때 이를 제어할 독립적인 사법부가 있어야 한다. 독재자들의 절대권력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다. 2025년 재집권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관세 부과를 비롯한 행정부의 여러 조치에 제동을 걸거나 제한을 가했다. 행정부의 명령이 법에 어긋날 때 사법부가 이를 심사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은 민주제도가 작동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재판의 정의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에 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지 않는 법정을 영어로 ‘캥거루 법정(kangaroo court)’이라고 한다. 국가가 압도적인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개인을 기소하는 만큼, 범죄를 입증할 책임도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직접 지켜본 캐나다 토론토의 한 법정에서는 통역관이 도착

2001년 경기침체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정책금리를 인하했고, 2003년에는 결국 1%까지 낮췄다. 경제가 회복되자 연준은 2004년부터 이례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그해 6월 연준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신중한 속도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금리는 계획대로 상승했다. 그러나 2005년 2월,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미국 상원에서 연준이 단기금리를 1.5%포인트 인상했는데도 장기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세계 채권시장이 보이는, 대체로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설명은 벤 버냉키에게서 나왔다. 아시아 국가들과 산유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저축 과잉이 발생했고, 그 막대한 자금이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으로 흘러들어 채권 수익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장기금리는 연준의 통제를 벗어난 글로벌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21

요즘은 ‘경제제재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재가 일상화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한 대러시아 제재, 이란 전쟁과 연관한 대이란 제재 등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 북한 핵문제와 연관한 대북 제재도 완화의 조짐이 없다. 국제 제재를 전문적으로 연구 추적하는 국제 제재 데이터 베이스(GSDB)의 최신 발표(GSDB R5)에 따르면 1949년부터 2025년까지 1794건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는 이전 발표(GSDB R4)가 154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1794건를 유형별로 분류해 개별 건수를 합산하면 그 숫자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GSDB의 분류 항목에 있는 개별 무역 제재(수출 및 수입 제재로 세분화되며, 각각 부분적 또는 완전 제재), 무기 제재, 군사 지원 제재, 금융 제재, 여행 제재 및 기타 조치를 합산하면 수만 건 이상이 된다.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 영향권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이상에 달한

옛말에 집안이 가난해지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훌륭한 재상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치국의 핵심은 결국 인사다. 일찍이 조조는 “천하의 간신(奸臣)은 충신같이 보인다”고 했다. 현실에서도 간신은 승진하고 충신은 귀양가는 일이 다반사다. 일반 조직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실제로 윗사람치고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건 가장 크게 충성을 외치던 자들이다. 한편 간신에도 등급이 있다. 전한의 대학자 유향은 에서 6가지로 구분했는데 가장 악질은 지위를 이용해 파멸을 부르는 ‘망국신(亡國臣)’이라 했다. 요즘 같은 혼탁한 시대엔 군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무게감을 지닌 ‘불소지신(不召之臣)’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 “신하는 항상 아첨하고, 임금은 언제나 교만하다.” 청나라 건륭제 치하를 요약하는 이 서슬 퍼런 평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늘한 죽비다. 칼럼니스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한국에서 어느 날 저녁 유튜브를 열어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날 국회나 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든, 이에 대한 격앙된 논평이 쏟아지고 의견은 사방으로 갈린다. 탄핵이 핵심적인 논쟁거리였던 2024~2025년 겨울에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쪽 진영의 채널들이 뉴스를 생중계했다. 유튜브에서는 시청자가 돈을 내고 자신의 메시지를 실시간 화면에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 순간의 정서는 분노였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상품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결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실 정치적 담론 전반이 점점 더 분노에 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온라인 채널에 국한된 인상일 뿐인지 의문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정말로 정치적 담론이 더 분노에 찬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정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나는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해 이 질문들에 답하고자 했다

세계적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다. 실제로 인간의 얼굴은 40여 개의 근육이 조합되어 7000 가지가 넘는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과연 사람은 생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대로 생기는 법이다. 첫째, 포커 페이스(Poker face) 즉, 속내와 감정을 철저히 숨겨 주변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의 얼굴이다. 둘째, 철면피(Brazenface), 부끄러움은커녕 안면몰수와 적반하장이 주특기다. 지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압도적으로 뻔뻔한 얼굴이다. 셋째, 내면과 겉모습이 다른 가식의 얼굴이다. 자본주의적 친절 뒤에 숨은 ‘플라스틱 스마일(Plastic smile)’이나, 의례적인 경건함만을 연출하는 ‘선데이 페이스(Sunday face)’가 있다. 결국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전체 삶의 핵심 증거다. 특히 나이 들어서도 지켜낸 해맑은 얼굴이야말로 삶이 남긴 최고의 훈장이다. 칼럼니스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