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고소한다…"검수완박 헌재 심판서 허위사실 유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28일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도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