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中 위협 코앞인데…군복무 ‘4개월→1년’에 갑론을박 [나우,어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군 의무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두고 대만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급)은 전날 입법원에 출석해 “연내에 군 의무복무를 1년으로 연장할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방부가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달 총통부와의 국방회의에서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후 군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두고 연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은 1949년 국공 내전에서 패배한 후 남성에 대해 2~3년간 군 의무복무를 시행해왔다. 이후 2008년 기간을 1년으로 줄였고, 국민당 마잉주 정권이 2013년부터 4개월 징병제로 바꾸고 지원병 제도와 병행해 시행 중이다.

대만 국방부는 군 전력 극대화가 중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의무복무 기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장교 대 부사관 대 사병’ 비율은 ‘1:2:2’가 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시보는 현재 대만군의 구조를 보면 장교 3만6000명, 부사관 9만명, 사병 4만4000명으로 ‘1:2.4:1.2’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의무복무 기간 연장은 젊은 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추 부장은 “이 문제는 청년의 권익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