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식약처 자료 분석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 확대해야”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 수입 규모가 전체의 70%에 달하고 있지만,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는 9개에 불과해 국민의 식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수산물 수입국 87개국 중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는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에콰도르·칠레·노르웨이·필리핀 등 9개다.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베트남을 시작으로 수산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입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제조시설 정부 기관 사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의 관리를 받게 된다. 2022년 1~8월 수산물 수입국은 91개국이며, 수입된 수산물의 규모는 약 81만t이다. 물량 기준으로 10위권 내 국가 중 수산물 위생약정 미체결 국가는 페루(3만7483t)·일본(1만9818t)·미국(1만8107t)·멕시코(9632t) 등 4개다.

수산물 위생약정 미체결 국가에서 수입한 수산물이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판매해 적발된 건만 204건에 달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2살 여아를 키우는 주부 최모(35·여) 씨는 “알게 모르게 먹는 수산물 대부분이 수입품인지도 잘 몰랐다”며 “그만큼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하는데,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이에 대해 “수입 수산물은 국내 수산물에 비해 선도가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위생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상위 15개국 대상으로 우선 약정을 체결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식약처가 필리핀과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했듯 타 수입국에 대해서도 이런 움직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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