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0명 중 5명만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여전히 미흡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지난해 대학생들의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52.7%로 2명 중 1명 꼴로 파악됐다. 지난 7월 ‘인하대 성폭행 살인 사건’처럼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은 미흡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5일 여성가족부는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예방교육)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점검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만7847개였다.

여가부에 따르면 대학 종사자의 예방 교육 참여율은 81.2%였다. 대학생 참여율은 52.7%로 전년(45.9%) 대비 6.8%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사망하게 한 인하대 사건의 경우 당시 2020년 교육 대상 대학생 2만240명 중 5233명 만이 예방교육을 수강해 이수율이 25.9%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학 재학생 평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46.1%와 적지 않은 격차로, 이는 대학마다 예방교육의 이수율 격차가 심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캠퍼스 내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6년 182건이던 전국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9년 346건으로 3년 새 90% 증가했다.

여가부는 2020년 실적 점검 결과 시에는 ‘2년 연속 부진’ 시 기관명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2021년 실적부터는 당해 연도 교육 실적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학생 참여율이 저조한 대학도 함꼐 발표한다. 2021년 실적점검 결과 부진기관 수는 123개 기관으로 ▷각급 학교(63개) ▷지방자치단체(31개) ▷공직유관단체(23개) ▷국가기관(6개)가 해당된다.

여가부는 특히 대학생 예비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9~11월)하고, 내년에는 대학생 대상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전체의 교육 실시율은 99.8%로 전년과 동일했다. 교육 참여율을 직급별로 보면 ▷기관장 99.8%(0.1%포인트 증가) ▷고위직 93.6%(0.7%포인트↑) ▷종사자 92.9%(1.5%포인트↑)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단 지자체(종사자 87.0%·기관장 99.4%·고위직 93.4%)의 경우 국가기관 등과 비교 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99.8%)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99.5%) ▷고충상담원 지정(99.8%) 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은 이날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가능하다.

여가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함께 보고했다. 지난달 발생했던 ‘신당역 살인 사건’ 당시 서울교통공사가 여가부로 사건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여가부는 사건통보·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부서 재배치 등)와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