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에 4.5조 투입...쌀값 상승은 2번뿐

역대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9번의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하며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됐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쌀의 과잉 생산 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2면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4조5000억원을 들여 9번 쌀 시장격리 조치를 했다. 이 가운데 시장격리 발표 시점과 이후 3개월 동안의 평균 쌀값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2010년과 2017년 뿐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1411억원의 비용을 들여 쌀 8만6000t을 매입했다. 쌀값은 시장격리 조치 전후 20kg당 3만4240원에서 3만4664원으로 1.24%가 올랐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쌀 37만t을 매입했는데, 쌀값은 3만3176원에서 3만8303원으로 15.45%가 올랐다.

하지만 나머지 7번의 시장격리 조치 후엔 오히려 쌀값이 하락했다. 특히 9번 중 가장 많은 비용인 9299억원이 들어간 2009년엔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총 56만6000t을 매입했지만 쌀값은 3만6661원에서 3만5715원으로 2.58% 하락했다.

정부가 7883억원을 들여 총 37만톤을 매입한 지난해에도 5만1889원에서 5만352원으로, 2.96%가 떨어졌다.

최근 정부는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45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시장격리 조치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시장격리는 당장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일회성 조치”라며 “되풀이되는 과잉공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쌀 중심의 농업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환·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