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3년간 재고현황 분석

“10년·전세 임대 포함 부풀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3년 동안 공급한 장기공공주택들 중 59%가 임대기간이 짧고, 임대료가 비싸 사실상 제 역할을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장기공공주택은 LH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주택을 대여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3년간 늘어난 재고 96만호 중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장기공공주택은 39만3000호가 증가, 증가량의 41%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영구임대, 50년 임대, 장기 전세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고 여기에 국민임대까지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회견에서 경실련은 정부가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도 장기공공주택에 포함해 재고량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 수는 총 2167만호임을 감안하면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은 4%(총 92만호)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부 기준을 모두 포함해 계산한다면 총 159만호가 되며, 장기공공주택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재고량 부풀리기에 불과한 ‘나쁜 공공주택’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늘어났다. 경실련 자체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10년·전세임대 등은 27만7000호가 증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에는 각각 17만8000호와 11만3000호가 늘었다. 이 단체는 “LH가 진짜 공공주택 재고를 가장 많이 증가시킨 시기는 이명박 정부 27만6000호이며, 박근혜 정부 6만호, 문재인 정부 5만7000호 순이다”고 부연했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