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생사건 처리 지연 지적에 “검수완박 때문”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고 6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졌고,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권 수사를) 해봤는데, 지금이 턱없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달 출소하는 김근식(54) 씨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선 특수 전자장치를 준비중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으로, 내년께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이어 "2022년 하반기 수시 직제로 전자 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며 "직원들에게 '이런 사고 나면 진짜 다 죽는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소수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청사에 설치된 체력단련실에 대해선 "이미 남녀가 쓰는 공간이 있어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해 직원 휴게실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의 지시로 2020년 11월 조성된 이 공간은 54㎡ 면적에 트레드밀 2개, 요가 매트 등이 설치돼 장관 전용 공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 전 장관은 그러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해당 공간은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라며 "당시 코로나로 인해 운동 시설 운영이 불가해 개관하지 못한 채 퇴임했고,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