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실인데 세탁기·건조기 안들어가” 하자분쟁심의위 사례집 발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대표사례 64건 소개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1. 신축 A아파트는 ‘세탁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입주자들은 안방 발코니에라도 세탁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공자는 세탁실에 설치된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 단열재를 설치해 세탁실 폭을 넓히겠다고 대응해 분쟁이 벌어졌다. 결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시공사는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보수 공사를 하되, 입주자에게 그간 세탁기,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해 분쟁이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이하 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 사건 중 대표적 사례 64건을 담았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2024-12-13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