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3년새 2배 증가"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최근 마약이 청소년에게도 번지면서 10대 마약사범이 3년새 2배나 늘었지만, 예방교육 이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1.9배 늘었다.

올해 1∼8월에는 227명이 검거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에는 300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이수율은 전국 초·중·고교 학생 1천612만2천754명 가운데 55만4천350명으로 3.4%에 그쳤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마약예방교육은 직접 신청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학교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약물 관련 교육은 술·담배·인터넷 등의 위험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학생들이 마약 위해성의 심각함을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 예산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마퇴본이 정부로부터 받는 마약 예방교육 사업 예산은 2017년 3억7천5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천만원으로 약 33% 줄었다.

마퇴본 전국 12개 지부의 학교 방문 예방교육 예산 역시 2019년 2억1천만원에서 올해 1억500만원까지 감소했다.

지부별 교육 인력도 평균 1.4명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강훈식 의원은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절대 평생 끊을 수 없다"며 "전국 학급 마약예방교육 이수율이 3.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을 아우른 범부처 차원의 마약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