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발언, 완벽한 일제고사 부활…‘만 5세 취학’ 때와 유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반대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11일) 윤 대통령의 발표는 완벽한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제고사는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야 하는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거리가 먼, 구시대의 정책”이라며 “다시 사교육시장이 들썩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과거 정부에서 국민을 내몰고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줄세우기 교육을 통해 학교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추진 과정에 대해선 “이번 추진은 만 5세 입학정책 추진과 유사하다”며 “학생·학부모·교직원과 논의도 없었고,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이다. 또다시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며, 모든 학생이 치르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주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3%만 표집해 수행하던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바꿔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발언 직후 관련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전수평가가 일제고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 한정해 확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