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산림협력단 격하, ‘남북그린데탕트’ 공약 물 건너나?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현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본격 구현(국정과제94)’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1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산림협력단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산림청은 ‘조직 축소’가 아닌 조직의 ‘현행유지’ 혹은 ‘정규화’를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결과 팀으로 격하되고 10명이던 정원이 5명으로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남북그린데탕트’를 추진할 남북산림협력단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의 협의에 의해 팀으로 격하된 것이다.

또한, 더 나가서 오는 2023년 7월에는 재평가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키로 함에 따라 남북산림협력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단은 비정치적 분야인 기후변화와 남북 간 산림협력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18년 9월 19일)에서도 남북은 우선적으로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에 노력하기로 한 바 있으며, 같은 해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2018년 7월 4일, 10월 22일)에서도 양묘장현대화, 산불, 사방 등 산림조성·보호·과학기술의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추진된 양묘장현대화의 경우 관련 물자의 UN대북제제 면제(2019년 7월 3일)를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지난 2018년 8월에는 최초로 북한의 산림병해충 피해지 현장 방문과 공동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한 남북산림협력의 기반으로서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면서 통일부 주관의 국정과제인 ‘남북 그린데탕트 본격 구현’에 많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축소 결정으로 정원이 반으로 줄고, 그마저도 내년 7월에 재평가를 통해 존치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면서 산림을 활용한 남북협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어기구 의원은 “남북 그린데탕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남북산림협력단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며 “산림병해충이나 산림재해, 기후위기는 남북의 경계를 지키며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윤석열 정부의(통일부와 행안부) 엇박자 정책으로 남북산림협력단이 격하되면서 한반도 산림협력 기반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