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황 불안”…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수술대 올린 채 1년 연기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수술대 위에 오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1년 뒤 재수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직전 정부에서 설계한 계획이 ‘보유세 폭탄’의 원흉으로 지적된 만큼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더해 시세 산정체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속도 조절안’이 최종안으로 제시됐다. 대신 내년도 공시가격에는 올해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날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현실화 계획 변경을 1년 미루고 이 기간 현실화율을 동결해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의견으로 제시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섣불리 장기계획 손질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조세연의 판단이다.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재산세·종부세 납부 시점에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지 않도록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조세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연구용역을 발주한 만큼 이런 내용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공동주택 기준 71.5%)으로 동결하면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낮아질 수 있다. 국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날 “현실화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조세연이 내놓은 대안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 “여기에 시세 산정 정확성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모래 위에 탑을 쌓는 형국이 될 수 있어 수순적으로도 공시가격 개선 방안이 나온 후 현실화 계획을 검토하는 게 일리가 있을 것”이라며 조세연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현재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내년 5월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당장 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탓에 전날 공청회는 열었으나, 시세 산정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까지 검토해야 최종적인 변경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시기는 일단 1년 미뤄졌지만 추후 현실화율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이 제시한 수정안은 크게 4가지다.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끌어내리는 것을 기본으로 부동산 유형·가격대별로 목표치 달성 시점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유지 ▷가격별 목표 달성 시기 폐지 후 공동주택·토지 2035년, 단독주택 2040년 연장 ▷유형·가격별 목표 달성 시기 폐지 후 2040년 일괄 연장 ▷ 2027년까지 중간목표(70%) 일괄 달성 후 2040년까지 연장 등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 분석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유지했을 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