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5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조개혁이 없다면 0.0%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모형총괄은 8일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KDI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로 봤다. 2020년대 이후 우리 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2050년 경제성장률은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시점 1인당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마저도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0.7% 수준에서 일부 반등해 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에 정체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을 0.0%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둔화요인은 급격한 고령화라고 지목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1~2030년에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31~2040년에는 감소 폭(529만명)이 더 커진다.

KDI는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구조개혁을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 노동 공급 축소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외 개방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높은 생산성에도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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