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납북어부 무죄 환영”…다른 국가기관에도 권고이행 촉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는 14일 납북귀환어부 사건 무죄 구형 등 법무부의 권고 이행에 환영하며 다른 국가기관들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진화위는 이날 정근식 위원장의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과 권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제라도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화위가 법무부에 국가 사과와 재심 등을 권고한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재심 사건은 지난달 26일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지난 9일 법원의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8일엔 검찰총장이 ‘공격기피 이유 부당판결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진화위는 지난 9월 이 사건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법무부에 국가 사과와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잇단 조치에 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실규명 노력과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국가기관의 모습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정 위원장은 “국가 사과를 포함한 권고사항 중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며 “다른 국가기관들도 더 늦기 전에 권고를 충실히 이해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실규명 신청은 진화위, 지방자치단체, 재외 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