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시위 ‘잠시 멈춤’…“예결위 심사 기다리겠다”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190여개의 장애인·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진행한 ‘출근긴 지하철 탑니다’ 시위가 곧 1년을 맞이한다. 이달 말까지 예정된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들이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의 증액이 확정되느냐에 따라 시위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국회 예결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촉구 지하철 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주일가량 예정된 예산소위 기간 동안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유보한다”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남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자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관련 예산은 상임위에서 일부 증액이 이뤄졌지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심사라는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이 심사에서 정부 동의가 없다면 진행이 어렵다. 정부 측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할 경우 본회의로 넘어갈 수 없다.

국회에서 예산안은 크게 ▷해당 상임위원회(상임위) 예비 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17일부터 상임위 결정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의 사업별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이후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전장연은 최근 진행된 복지위, 국토위, 환노위,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주장해온 이동권·노동권·교육권 관련 예산 증액 여부를 지켜 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장연에 따르면 복지위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탈시설 시범사업,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예산 약 6300억여원을 증액했다.

국토위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관련 요구안이 수용,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운영비 지원·저상버스 도입보조·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에 대한 요구안이 일부 수용됐다. 환노위에서는 근로지원인 사업(256억여원↑), 발달장애인 인턴제 확대와 지원금 한도 상향(29억원↑) 등 증액이 이뤄진 상태다. 교육위는 이날 예산소위를, 21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다만 국회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장연 외에도 관련 기관, 장애인 당사자 등의 요구 사안 등도 반영돼 심사가 이뤄진다.

전장연은 지난 1년 동안 40차례 넘게 카트 속에 몸을 실은 채 혹은 기어서 탑승하는 방식 등으로 출근길 시위를 진행하며 권리 보장을 주장해왔다. 전장연은 예결위 기간 삭발식과 대시민 서명전, 천막농성 등을 이어나가며 정부와 여당에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이 발생한 탓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수차례 박경석 대표를 포함 관계자들을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이들은 서울 지역 혜화·종로·용산 ·남대문·영등포·수서 등에서 입건됐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이후 남대문서가 해당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