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로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회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21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은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주, 아직 그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고 정부도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다”며 “경찰의 셀프 수사를 믿고 기다릴 때가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와 그 과정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역시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검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사가 끝나야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에 실제로 국정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사례로 들면서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면서 재난 관리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라며, “나아가 청와대에 마련된 재난상황 종합 시스템, 서울시에 구축된 디지털 시장실도 사용되지 못하는 등 국정 컨트롤 시스템 자체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대시하면서 산업부나 한수원, 새만금개발청 등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에게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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