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잘 서라’ 시그널 노골적으로 보내는 것”
“한쪽으론 인사 공포, 한쪽으론 ‘사찰’ 칼날 숨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가정보원 2·3급 고위간부 100여명을 대기발령 했다는 보도를 두고 “이 정부의 ‘클라스’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 전체 직원 수조차 ‘보안’이지만, 고위직에서 100명이면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라며 이같이 비꼬았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핵심 보직을 맡았거나, 간첩 수사와 대북 공작 파트에서 일했던 이들이 대다수”라며 “지난 6월에는 1급 간부들을 전원 대기 발령을 냈는데, 소위 말하는 ‘정리 해고’를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장관이든 고위직이든 중간간부든 가리지 않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상관없이 몰아세우고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줄 잘 서라’는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동안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이 정부 아래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을 할까. 생각만해도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정부가 “이미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라는 권력기관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 정적 제거와 반대 세력 탄압을 위한 칼로 쓰고 있다”며 “국정원까지 신원조사라는 수단을 이용해, 법이 금지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꼼수로 부활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쪽으로는 인사로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한쪽으로는 법률도 대통령령도 아닌 시행규칙을 통해 몰래 ‘사찰’이라는 칼날을 숨겨 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사적 감정이 들어가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되었던 국정원 직원을 막무가내로 내치지 않고, 심지어 승진까지 시킨 것은 그래서”라고 했다.
윤 의원은 “죄가 있다면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있지도 않은 죄로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국정원 직원 100명이 모두 대기발령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며 “정치 보복에 눈먼 권력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병 들게 하는 암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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