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 아파트 원가 공개 폭탄 터지나…野 분양원가 공개법 발의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 및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주택 분양원가 공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야권 및 일부 시민단체는 분양가의 적정성, 투명성을 위해 LH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지만 LH는 민간 영역으로의 파급력,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 LH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LH의 자산평가액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주택공사(SH)가 ‘김헌동 체제’ 출범 후 분양원가 및 자산 실거래가 등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LH를 향한 공개 요구가 커졌는데 이에 따른 입법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 때 LH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심상정 의원도 강력히 말을 했고 최인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도 강하게 지적해왔다”며 “여당 소속 국토위원들도 반대를 하진 않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온적이고 서울시와는 입장이 다르니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야권 전반에 ‘LH의 분양원가가 미공개돼 있어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공사의 손익도 불분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LH측은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협의토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혼란 ▷참여 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객관적 공개 기준 부재 ▷실효성 부재 등의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어 시세보다 LH 공공주택이 저렴한 상황인데 원가를 공개하면 원가 수준으로 분양해 달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로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 수분양자들에게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LH의 분양원가 공개 이후 민간 영역에 미칠 영향력 또한 공개 여부를 가르는 민감한 요소다. LH 관계자는 “공공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때 민간 영역으로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며 “원가 공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면 민간 주택건설물량이 축소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토위 관계자는 이 같은 LH 측 입장과 관련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며 “LH가 그간 토지 분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게 사실이다. 공공에서 조성한 원가비용을 공개하는데 공사가 왜 시장의 영역을 신경 쓰고 정책적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 분양원가 공개 여부의 실익이나 법익들을 비교해보면 투명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여러 재판에서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LH가 묵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LH를 담당하는 국토부 역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입장이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0월 말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SH의 원가 공개 이후 LH도 분양원가 공개를 더 늦출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할 생각은 없냐’는 취지의 의원 질의에 “기본 취지에 대해선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가격을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분리돼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별로 다 공개하면 해당 주민의 가격을 낮추라는 압력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소지가 있어 고뇌가 깊다”고 답했다.

이어 원 장관은 “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SH와 LH는 사업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LH 관계자 또한 이에 대해 “SH와 기업 규모 자체가 달라서 파급력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SH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에서 벌어서 환원하는 것이지만 중앙공기업은 수도권에서 개발이익이 나면 지방에 재투자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