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징역 1년 6개월 선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출소한 50대가 5일 만에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강원 화천군 한 식당에서 지인 B(39)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발길질해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식당 업주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9월 20일 출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컸으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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