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펀딩·투자 활성화’, ‘특화 시장 조성’ 등을 조언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에게 “정부가 시장의 효율성을 높게 만들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의해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했다. 경제단체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최 회장은 토론에서 ▷펀딩 활성화를 통한 투자절벽 해소 ▷특화 인력에 대한 지원 ▷특화 시장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른바 ‘투자절벽’ 상황과 관련해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현재 상당히 막혀있다. 이것을 풀려면 펀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오히려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 전문가들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목적성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전략산업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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