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관섭 “7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31조원…文정부 연 4000억 증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민간단체 지급 정부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28일 “지난 7년간(2016~2022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해 2022년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 금액은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보조금 집행 자체 감사 ▷부실 관리 체계 개선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 크게 세 가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서는 지원 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현행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전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