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공급망 경쟁 속 ‘한국형 철의 방패’ 만들어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고리로 ‘한반도형 철의 방패와 실리콘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대만이 반도체 생산능력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철의 방패’(iron dome)로 삼고 있듯이, 한국도 반도체 공급망을 경제 뿐 아니라 안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설 연휴에 앞서 발표한 ‘미중 공급망 경쟁과 양안 갈등 속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보고서에서 “대만은 중국의 대만 반도체에 대한 의존을 무기로 중국이 함부로 경제 제재나 무력 침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만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를 통해 중국을 억제하고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한국도 대만의 이러한 전략에서 교훈을 얻어 반도체에 있어 중국과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을 무기로 중국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칩4(CHIP4, 한국·미국·일본·대만)를 통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한국은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 생산을 확대하고, 보조금과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에 최대한 많은 공장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대만이 반도체 생산능력을 ‘철의 방패’로 삼은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조짐을 보이면 전세계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교란과 차질을 우려해 세계 각국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이 전쟁을 필사적으로 막을 수 있게 만드는 ‘한반도형 철의 방패’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만은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중 공급망 경쟁과 충돌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미국과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등 반도체 생산능력을 ‘철의 방패’로 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작년 11월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독재세력으로부터 대만과 동맹을 보호하는 ‘실리콘 방어막’(silicon shield)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이 교란 또는 마비될 텐데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를 막기 위해 대만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고, 중국 역시 대만 반도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쉽사리 대만 침공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만약 한국이 최첨단 공정을 국내에서만 생산하고,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반도체 주요 국가들의 첨단·최첨단 공정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한반도형 철의 방패와 실리콘 방어막’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만이 미국에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하고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매와 ‘국방수권법’(NDAA) 등 안보 지원을 얻은 것처럼, 한국도 미국에 반도체 투자의 반대급부로 확장억지 이상의 확실한 안보 지원을 받아내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노력의 일환인 칩4 내 심화되는 경쟁도 언급했다.

칩4를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공격적으로 반도체에 투자하면서 중국을 따돌리려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들 네 국가 사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으로 총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및 R&D 세액 공제 또는 보조금 지급을 추진중이다.

대만은 반도체 R&D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했으며, 일본 역시 첨단 반도체 회사 설립과 대만 TSMC 공장 건립에 4760억 엔 지원 등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