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8명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경쟁은 ‘경제 안보’ 이슈”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 문제를 경제 안보 이슈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국민 1천16명을 상대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는 첨단 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 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대한상의 측은 “정부나 기업, 전문가의 진단이 아닌 국민의 첨단산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이 보조금·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자의 91.6%는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6명(59%)이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41.3%는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7%였다.

반면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정부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24.2%, 소수 대기업 지원에 국한되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16.8%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 대신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