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소송비 지원…공공매입은 어렵다”[부동산360]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경매 유예를 진행하고, 전 금융권이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전세사기 관련 소송비 지원 등 대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며 선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비극적인 사고까지 나고서야 국가가 그동안 검토 단계 있던 대책을 앞당겨서 하게 된 것에 무한한 책임 무겁게 느끼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 방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고 주거 안정,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모든 부분을 찾아보겠다”며 “경매를 유예하는 것이지, 담보권 행사를 영원히 말소시키거나 재산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경매 유예 기간은 기한을 정할지, 조건부로 걸 것인지 등은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매 유예 대상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모든 금융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부실 채권이 돼 채권추심 단계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 등을 통해 통해 경매가 유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필요하면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긴급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합당한 기간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임대 방안에 대해선 “공공매입 임대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 해 볼 이유는 없다”면서도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 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데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이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차인들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선 “과거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운영된 바가 있는데, 최고 가격에 사게 돼 있어 운영 실적이 많지 않지만 유사 적용될 수 있는 걸 보면 헌법재판소 위헌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우선 매수권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어 “우선 매수권으로 또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나, 이를 악용해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하겠다”며 “이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과연 피해자들이 50%나 70%의 손실을 확정하는 선 보상 방안을 원하고,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며 “전액 반환 요구는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반환하고, 전체 국민이 다 떠안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입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동의까지 필요한 수준”이라고 했다.

경매 유예 외에도 소송 비용, 이동형 상담 버스 투입 등 지원책이 거론됐다. 원 장관은 “오늘 오전 전세 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대책회의에서 소송 비용도 우선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실무 논의를 통해 모든 피해자가 비용 걱정 없이 소송까지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동형 상담 버스를 내일부터 즉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동탄에서 불거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심 신고와 관련해선 “미추홀구와는 다른 사례”라고 선 그었다. 그는 “동탄 오피스텔 경매 건은 현재 임대인이 196호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담보로 잡힌 게 전혀 없어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던 인천 미추홀구 건과는 (피해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내막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와 관련해) 맞춤형 대책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은 늦어도 다음주쯤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때 경·공매 중단 시기·대상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부처들이 모여 실무회의해서 이번 주까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길어지면 다음 주까지 검토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그럼 앞으로 (대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며, 전속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피크일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던 시기 이뤄진 것들이 지금 민폐로 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예방책을 철저히 만들어 지금부터 맺어지는 (전세) 계약은 앞으로 2~3년 뒤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