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시민참여예산’…지난해보다 참여율 높았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의 신청사업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수가 5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청된 건수 472건보다 28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사업 공모기간을 17일에서 54일 확대한 효과로 보인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일상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등 공공성 있는 사업을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시는 시민의 만족도와 인지도가 낮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시는 자치구와 참여예산제 기능과 역할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광역 단위’ 사회 현안 관련사업을, 자치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 중이다.

시민참여예산 기구의 규모와 운영 방식도 간소화했다. 지난해에는 70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120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도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 개편으로 저조했던 참여율을 독려하기 위해 제안사업 공모기간을 연장하고, 사업 주제도 자유주제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동행도시 만들기,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배려하는 도시 만들기, 시민 일상 속 탄소 중립 실천 도시 만들기 등 3개의 사업 주제만 시민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시는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통해 치안이 불안한 대학가 원룸촌의 환경을 개선한 ‘여성안심 대학가 조성 사업(2020년)’, 낙상 및 미끄럼 사고가 잦았던 노후 통학로를 정비한 ‘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확보 사업(2020년)’ 등을 추진해왔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500억원이지만, 시민참여예산위원 회의와 시의회 심사를 거쳐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2023년 시민참여예산의 예산편성 반영률은 40.1%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역 단위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지난해에는 참여율이 높지 않았지만, 올해는 적극적인 홍보와 공모사업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다”며 “과도기를 겪고 있지만 2년차에 들어서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