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 탈취에 중소기업 ‘시름’…“피해 구제 절실”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중소기업들이 9일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알고케어, 퀀텀, 매일한국, 팍스모네, 키우소, 인덱스마인, 스마트스코어, 프링커코리아, 닥터다이어리 등 10개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탈취 분쟁으로 사업이 좌초된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과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 침해 사건 발생 시 분쟁 당사자 양측이 확보한 증거를 함께 공개하는 미국식 제도로, 기술 침해 기업이 피해 기업을 고사시키기 위해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누에 생사 실크 시트 생산 기술을 두고 국내 최대 마스크팩 생산 기업인 피앤씨랩스와의 분쟁을 겪고 있는 김태일 퀀텀 대표는 영업비밀 요구행위 금지 법제화와 소송지원,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생과일 전문 프랜차이즈 쥬씨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 당했으나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문채형 매일한국 대표는 아이디어 침해 시 형사 처벌 도입과 성과물침해 행정조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행정조사 범위 확대, 범부처협의체 마련,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국회와 정부에 관련 입법안 마련을 요청했고, 김경만 의원은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정부 부처에서도 대기업 기술 탈취 예방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5월 특허청,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 등 범정부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예정”라며 “중기부 부처의 목적이 중소기업 기술 보호가 목적인 만큼 기술탈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 역시 “피해 기업들이 대기업과 분쟁을 겪을 때 증거 현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역시 아이디어 아이디어 탈취 분쟁을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며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형사처벌은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