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철규 “野, 간호법에 독소조항 넣어 거부권 행사 유도”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간호법 제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결국은 정부가 곤란하게,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본다면 계속해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소위에서 한 사람의 의원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그분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했지, 이렇게 강행 처리한 게 없었다”며 “테러방지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테러방지법 경우에 물론 단독 처리를 했지만 당시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숙의 기간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렇게 좋은 법이면 민주당이 정부와 행정부와 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던 지난 2년 동안 간호법을 왜 제정 안 했겠나”라며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그 정부 내에 계시던 분들의 반대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마찬가지다. 정당은 생각이 바뀔 수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전체를 아울러 보는 것”이라며 “표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이익, 국민 전체에게 어느 게 도움이 되겠는가를 바라보다 보니까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