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 건보공단이 맡는다...제도개선 추진단 발족식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 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5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 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그간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