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대법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 기각

잭 다니엘 최종 승소

미국 위스키 업체 잭 다니엘의 ‘올드 넘버7 블랙라벨 테네시 위스키’(왼쪽)과 이를 본 따 만든 개 장난감. 이 장난감은 알코올 함량 표기를 '응가 43%'라고 표기해 2014년 잭다니엘로부터 제품 판매 중지 소송을 당했다. 8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은 해당 제품이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기각했다.
미국 위스키 업체 잭 다니엘의 ‘올드 넘버7 블랙라벨 테네시 위스키’(왼쪽)과 이를 본 따 만든 개 장난감. 이 장난감은 알코올 함량 표기를 '응가 43%'라고 표기해 2014년 잭다니엘로부터 제품 판매 중지 소송을 당했다. 8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은 해당 제품이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기각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잭 다니엘의 테네시 위스키 모양을 한 개 장난감은 상표권 침해일까, 아닐까.

미국 유명 위스키 업체 잭 다니엘과 장난감 회사 VIP와의 10년 상표권 분쟁이 잭 다니엘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장난감 회사 VIP가 잭 다니엘 위스키 술병을 본떠 만든 개 장난감 ‘배드 스패니얼스’가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표권 침해자가 다른 회사의 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사용하는 건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VIP는 ‘올드 넘버7 블랙라벨 테네시 위스키’의 병 모양과 비슷한 장난감 ‘배드 스패니얼스’를 만들어 판매했다. VIP는 ‘올드 넘버2 테네시 카펫’이라고 문구를 바꾸고, 특히 알코올 함량 표기를 ‘응가 43%’로 패러디했다.

이에 잭 다니엘은 2014년 “자사의 오랜 명성을 해치는 상표권 침해”라며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VIP는 자사 제품이 상표권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애리조나 연방 지방법원은 잭 다니엘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지만, 2020년 항소법원은 “VIP 장난감은 유머가 담긴 창작물”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