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정수 30석 축소’ 다시 꺼낸다…당론 채택 가능할까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다시 꺼내든다.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국회에 맞선 ‘기득권 내려놓기’ 제안이다. 김 대표의 제안은 이번주 재개되는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 논의와도 맞물릴 전망으로, 제안이 당론 채택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주장할 예정이다. 모두 국회의원 특권에 관련된 주제다. 올해 들어 이재명·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연달아 부결되면서 굳어진 방탄 국회를 정면 비판하고, 정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원 정수 축소는 김 대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의제다. 김 대표는 취임 초였던 지난 4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의원 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지난 15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생산성 면에서 본다고 해도 국회의원 정수를 굳이 300명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역구(253석)보다 비례대표( 47석) 의석 수 축소를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제안은 이번 주 재개되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를 보고받고, 22일 소위에서 비례대표제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차원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난 4월 전원위 토론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은 김 대표의 제안이 당론으로 채택될지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론이 없었던 전원위 토론 때와 달리 의원 정수 축소가 당론으로 정해질 경우, 선거제 개편 논의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한 정개특위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비례대표제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의석 수 축소는 다른 문제”라며 “의원 정수 논의에 밀려 다른 선거제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당 내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에 언제나 현상유지로 끝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원 정수 문제는 선거의 ‘룰’인 만큼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라며 “아무리 당대표의 의견이라도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오히려 잡음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공천권을 쥔 당대표에게 반기를 들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속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놓고 반대할 만한 인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