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TF”…국민의힘 ‘특위 정치’, 이슈선점일까 보여주기일까[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당정 일체’를 강조한 국민의힘이 이번주(6월 19~23일)만 2개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특위 정치’에 나섰다.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발언 등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슈 선점’을 이유로 특위·TF를 출범시키고 있지만, 3개월 간 10개가 넘는 단체가 돌아가면서 당내에서도 ‘피로감’이 분출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보여주기식 특위”라는 뼈아픈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기준 국민의힘 내 특위·TF는 총 11개다. 특위는 ▷민생119 ▷노동개혁 ▷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단체 선진화 ▷학교 교육 및 대학 입시 정상화 등 총 5개, TF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김남국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출생미신고 영유아 사태(가칭) 등 총 6개다.

국민의힘이 특위·TF 출범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의 ‘입법기능’이 최소화되고 번번이 정부발(發) 입법이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선점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위 관계자들은 “지도부가 특위를 만들어놓고 지원에는 인색하다”고 토로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생119’다. 민생119는 김 기현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출범시킨 특위다. 민생119는 지난 14일에도 택배 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특정 정당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여론의 관심은 싸늘하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에겐 입법 관련 권한이 없다. 때문에 캠페인 등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등에 집중하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됐고, ‘물 보내기 캠페인’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불만도 상당했다”며 “조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발언이 정치권에서 놀림거리가 되고 나서야 당에서 인력을 배정하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특위·TF 역할이 여론전에 집중되어있다는 평가도 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TF의 경우에도, 김남국 의원 의혹을 규명할 구체적 증거를 찾기보다 정황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TF 관계자는 “TF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중 고발이 가장 수위 높은 행동인데, 당에서 나서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더군다나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더 이상 여론전이 어려워졌고, 변창호 씨가 김 대표 아들을 조준하면서 상황도 애매해졌다”고 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이면서 TF활동에 적극 참여하던 변 씨는 지난 12일 김씨의 커뮤니티 채팅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김 씨는 “개인적으로 죽을 맛”이라며 “그 사이 ‘다바’ 개같이 부활해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싯해야죠”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김 씨가 자사 NFT를 띄워 ‘한 방’을 노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당에선 국민의힘의 ‘특위 남발’이 여당으로서 존재감을 지운다는 자성도 나온다.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중증환아 진료 시스템 구축’과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소개했다. 김 의원은 “TF에서 여러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텐데 예산문제, 타부처 협의 문제 등으로 바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라며 “정책위 차원에서 좀 더 논의하고 숙성시킨 다음에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TF 관계자는 “결국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선 수가를 높인다거나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데, 의사 단체를 설득할 힘이 없으니 보여주기식 회의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에 쓴소리도 하고 당 자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여당인데, 주69시간제 사태 이후 당정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