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저장시설 정부 지원에도 지자체 “예산부담 여전” 호소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 폭우로 인한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침수 예방을 위해 정부가 우수저류시설(빗물저장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별 예산 부담이 여전하다는 호소가 나온다.

19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에는 총 3곳의 우수저류시설이 있다. 각각 개신·내덕·내수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모두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됐다. 청주시는 2018년 복대지구에도 정부 지원을 받아 우수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현재 무산됐다. 반면 서울시 우수저류시설은 총 32곳이다. 이중 31곳이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설치됐으며 1곳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올해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역마다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 지원 우수저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수저류시설이란 평지나 넓은 강물에 빗물을 임시로 저장해 강수량이 많을 때 하천 등에 갑작스럽게 많은 빗물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시설을 이른다.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먼저 설치 계획을 내면 행안부에서 지역별 강수량과 설치 효과 등을 따져 인가만 낸다. 당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시설이었으나 2009년부터 행안부가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 지역별로 보면 정부 지원 우수저류시설 현황은 편차가 크다. 대구와 대전, 세종은 한 곳도 없으며 광주 1곳, 충북 (청주시 3곳 포함) 4곳 등이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20곳, 전북과 전남이 각각 18곳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설 설치 신청이 들어온 지역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선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예산 부담이 크다는 호소가 나온다. 설치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유지관리 예산은 전액 지자체 부담이라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수저류시설은 설치 후 유리관리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설 중 하나”라며 “전기료 등 유지 비용, 시설 내 펌프 등이 고장으로 인한 관리 비용이 매년 소요돼 정부 지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지자체 예산만으로 설치하기론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도시계획 때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설계하지만,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늘고 있는데다 국지성 폭우도 잦아진 상황에선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에서 위험지역을 선정해 우수저류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강수량은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531.0㎜로 평년(247.6㎜)의 2배를 웃돌았다.

앞서 우수저류시설 관리부실 문제 역시 지적돼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곳 우슈저류시설이 행안부 관리기준에 따른 설계빈도 ‘50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우수저류시설 설계빈도란 일정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의 강수량을 해결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는 것을 이른다. 그러나 전국 우수저류시설 중 29곳은 30년 빈도로, 1곳은 40년 빈도로 설계를 하향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총 44명이다. 지역별로 경북 22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다.

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