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저격…“불체포특권 포기, 싫으면 싫다고 하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조건부 포기’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국민들 보시기에 구차한 얘기 같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19일 조건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MBN 등 복수의 매체 질문에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아니라 범죄 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는 것이냐”며 이렇게 답했다.

또 “그동안 민주당에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 사람이 아닌 구속영장 뿐이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민주당 기준으로는 부당한 영장이었나, 이런 건 앞으로도 방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고 포기의 조건을 달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정당성 판단 기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

이번 의원총회 결의는 지난달 23일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결의하려 했으나, 당시 반발이 나오면서 불발됐다. 직후 비명계 의원 31명은 자체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성명을 발표하며 당 차원 결의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