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국고보조금, 내년 예산편성 시 전면 재검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고보조금에 있어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25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며, “올해 하반기중 약 4000여건의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재구조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와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스페이스K)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대폭 확대되는 공적개발원조(ODA)는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보급·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군복무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3만명 추가 확대와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조해 한국어 전문관 등 관련 인력 파견을 대폭 확대하고,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도 보강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