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계급여기준, 尹정부 내 중위소득의 35%로 인상”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당정은 26일 “빈곤층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 지난 7년 간 ‘중위소득의 30%’로 유지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 확대를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1일까지 공표될 예정”이라며 “이를 앞두고 당에선 취약계층 사각지대 최소화, 최저생활 보장 획기적 확대를 위해 두 가지 기준을 적극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 보장과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인 5.47% 인상했다”며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512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28만원 인상했다”고 했다. 그는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에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복지 정책기조를 강화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인 ‘기준 중위소득 35%’ 달성 원칙 (실현)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며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취약계층 지원만큼은 강화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당정은 내년에 구체적인 인상 수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1차 회의가 끝난 상황에서 말하면 오는 28일 위원회 회의에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할 수 있어서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고, 결정되면 바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빈곤율이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다”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빈곤율은 OECD 국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