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3.55%…3월과 7∼9월 3.59% 기준 미달
복지부 “퇴직 등 채용 시차로 고용률 일시적으로 낮아져”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에게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작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공무원 장애인 고용 의무인 3.6%를 지키지 못해 919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연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4.0%로 의무 기준을 넘었지만, 1월과 2월 3.55%, 3월과 7∼9월 3.59%로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작년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이 3.4%에서 3.6%로 높아진 상황에서 퇴직 등에 따른 결원 충원 때 채용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용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경력 채용 시 장애인 구분 모집, 중증장애인 채용 적합 직위 발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