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15% 적다”…예산 고심 커진 서울 자치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예산이 올해보다 약 1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각 자치구도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들의 내년도 예산은 평균 15~20%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 국세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10% 넘게 줄어든다”라며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평균 15~20% 정도는 자치구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 역시 “지난해 많은 사업 시작으로 벌려 놓은 것은 많은 상황에서 예산이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민이 크다”라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의 경우 국세수입이 줄면서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8조5172억원(11.3%) 감소했다. 여기에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취득세 축소 등 지방세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재산 과세도 위축되어 재정 긴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12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취득세·재산세 등 내년 세수가 5000억원가량 줄어들게 돼 불가피하게 긴축재정에 돌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기조 가운데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 안전·일자리 등 사회복지 분야만큼은 지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예산은 2010년 21조2853억원에서, 2021년 40조479억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시에서 짠 올해 예산안은 47조2052억원이며, 올해는 1조원 가까이 준 46조원 대로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올 5월 민생경제 대응차 3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