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어 비닐하우스서 14년을 살았다…국민소득 3만불 대한민국의 민낯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여관·호텔의 객실, 판잣집·비닐하우스, 고시원·고시텔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평균적으로 해당 거처에서 7년 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 가구는 평균 14년 이상을 살고, 2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30% 가까이 된다. 이러한 주택 이외 거처 거주자들 중에선 주거복지제도를 이용해본 비율이 약 11%에 불과하다. 더욱이 제도 존재 여부 및 신청방법을 몰라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가구 비율이 높아 주거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공개된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44만3126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7.6년이었다. 거처 유형별로 ▷판잣집·비닐하우스(1만132가구) 14.2년 ▷일하는 곳의 일부 공간(무주택자·10만4224가구) 13.2년 ▷기타(4만6986가구) 10.7년 ▷일하는 곳의 일부 공간(유주택자·6만5255가구) 10.1년 ▷숙박업소 객실(5만8155가구) 5년 등이었다.

평균 거주 기간이 가장 긴 판잣집·비닐하우스는 10년 이상 장기 거주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모든 유형 중 1위였다. 20년 이상 거주 비율이 27.4%로 제일 높았고, 15년~20년 거주 15.2%, 10년~15년 거주 15.1% 순이었다.

일터 일부 공간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도 20년 이상 거주 비율이 26.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험 준비를 위한 임시 거처 특성을 지닌 고시원·고시텔은 1년 미만 거주 비율이 44.3%, 1년~2년 거주 18.6%로 단기 거주자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주택 이외 거처 거주자 44만가구 중에서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는 약 4만9000여 가구로 10가구 중 1가구 수준이었다.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 가구는 14%, 고시원·고시텔 거주 가구는 19.2%가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외 숙박업소 객실 거주 가구는 15.4%가 경험이 있었고, 일터 일부 공간 거주 가구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3~4%대로 경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들이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격이 안 될 것 같다’는 응답이 31.3%로 가장 많았고,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8.9%로 뒤를 이었다.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17.7%, ‘신청방법, 절차를 몰랐다 혹은 어렵다’가 11%로 10명 중 3명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원을 받아도 추가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5.3%,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했다’는 응답은 5.1%로 집계됐다.

주택 이외 거처 주거실태조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17년 처음 진행됐다. 국토부는 조사 목적에 대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시원,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 거처가 저소득 가구의 최후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주거정책에서의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5년 주기로 이뤄져 지난해 두 번째 실태조사가 진행된 뒤 최근 결과가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