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화평법 등 킬러규제 혁파…‘노란봉투법’ 입법은 중단해야”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혁파, 지방 산업생태계 강화 등 주요 현안 관련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입법 중단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상의리포트는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작성한 건의서이다. 2016년부터 제작돼 매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올해 상의리포트에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12개 조속입법과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3개 신중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조속입법과제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킬러규제 혁파를 언급했다. 대한상의가 꼽은 킬러규제는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 규제 합리회(화평법‧화관법) ▷사업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환경영향평가법) 등 4개이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입법도 요청했다. 법안에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 적용,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최대 20년간 50%~100%) 등을 담고 있다.

도입된지 40년이 되어가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일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해외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금을 환급해주는 ‘세액공제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한상의는 이외에도 ▷대형마트 휴무일 영업제한시간‧의무휴무일 온라인배송 금지 규제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도 조속입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신중논의과제로 ▷노란봉투법 ▷ESG경영촉진법 ▷공급망실사법을 꼽았다. 특히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은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실사 의무화는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직 기업 현장의 준비 상황이 미흡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ESG 공시 의무화의 경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신뢰할 만한 플랫폼 표준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전반적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 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