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탈 우려에…금융위 “공매도 일시 금지, 韓 증시 선진화 위한 것” [투자360]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는 우리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를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며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룰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