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388조원 투입…일자리·SOC 신속 집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등으로 총 388조원을 투입한다. 재정은 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열린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건설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 350조4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000억원, 민간투자 2조7000억원 등 총 388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110조원 규모 사업을 상반기에 65% 이상 신속하게 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생계급여 등 약자복지 분야 예산은 70조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분야 예산은 14조9000억원, SOC 예산은 24조2000억원이다. 각 분야에서 상반기에 집행되는 금액은 각각 45조5000억원, 10조원, 15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통해 집행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반기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중앙부처는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반영한다.

1분기에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교육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집행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