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엄 후보자는 “재판 지연의 원인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고심(3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존의 소송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그동안 판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며 업무가 어렵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피하려 한 적은 결코 없었다”며 “송사를 다루는 근본은 성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작은 사건 하나라도 소홀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자부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 돌이켜보면 저의 모든 재판은 두려움 순간의 연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엄 후보자는 “절차의 진행이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당사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잃지 않는 것이었는지, 판결의 결론은 물론이고 논리의 전개가 타당했는지,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성명했는지 늘 두려웠다”며 “두려움이야말로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온 힘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