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헌재도 지연”…해법은 “연구관 증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문제를 꼽았다. 늘어나는 헌법소원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소장은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급 법원뿐만 아니라 헌재 역시 판결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 원인으로는 인력을 꼽았다. 이 소장은 “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퇴직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전체 연구관의 8~9%에 해당하는 6명이 퇴직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다뤄야 할 사건은 늘고 있다. 이 소장은 “사형제나 유류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사건,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권한쟁의 사건 등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관이 투입돼야 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재 차원의 자구책도 마련에 나섰다. 이 소장은 “사전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공동연구조에는 오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하는 연구관으로 경력 높은 분들을 배치했다”며 “헌법재판관마다 있는 전속 연구부에도 인력을 보강해 더 많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저와 재판관 전원, 헌재 구성원 모두는 중립성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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