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픽’ 최고 민생제안은?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민들이 뽑은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은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28일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결과, 국민이 직접 뽑은 ‘민생‧공감 제안’ 8개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2022년 국민제안이 출범한 뒤 채택된 정책화 과제 60개 중 최고의 제안을 뽑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투표와 공직자‧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일반 국민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투표 및 설문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과제는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었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50→60km/h)하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필요한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13개소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각분야별로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등이 뽑혔다.

대통령실은 "이번조사를 통해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